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9년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의심과 장기간의 별거,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에 관하여 상대방이 합의 직전 추가 요구를 하면서 협의이혼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면서도 소송 진행 중 합의를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약 19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그 사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두 차례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미 15년에 걸쳐 사실상 각방 생활을 이어 왔으며, 시댁과의 갈등 역시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혼 의사에는 합치를 이루었고 재산분할 비율도 5대 5 수준에서 대략적인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협의 막바지에 이르러 상대방이 당초 논의된 수준을 넘어선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한 이혼을 결심하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여야 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15년에 걸친 장기 별거 상태, 시댁과의 지속적 갈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 파탄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협의의 안정성 확보였습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상대방이 추가 요구를 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다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합의가 번복되지 않도록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임계약 체결 직후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여 절차상 주도권을 확보하였고, 이후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 가능성이 다시 열리자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반영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내용의 법적 강제력 확보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합의서 수정 과정을 거쳐 양 당사자 모두 날인한 최종 합의서가 마련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합의서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신청 절차로 연계하였습니다. 이로써 합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추후 일방의 번복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서 내용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양 당사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 이의 기간이 도과하면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당초 원하던 조건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협의 단계에서 무산되었던 합의를 소송 절차 안에서 다시 안정적으로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형태로 법적 효력까지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되었음에도 본격적인 변론과 증인신문 단계로 가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시간적, 정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합의가 한 차례 무산된 경우, 단순한 합의서 작성보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문서 형태로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장기 별거나 가족 간 갈등 등 객관적 사정을 통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