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용 장치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장기간 거래 관계에 있었으나 감정의 골이 깊고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 횡령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의 권고형량이 적용되고,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구 분야에 종사하며 상대방과 장기간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 당사자는 서로의 거래처이자 협력자로서 다년간 공동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시간이 흐르며 거래 조건과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누적되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2018년경 의뢰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사정을 두고, 상대방은 이를 의도적인 영득 행위라고 보아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치의 보관 경위와 반환 지연 이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대방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단순한 사실관계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점유나 반환 지연을 넘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장치를 사용·처분하거나 은닉할 의도가 없었고, 사업 관계상 정당한 이유로 일시 점유가 계속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환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 정산 관계, 장치의 소유권 및 보관 경위, 반환 요구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점유 지속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민사적 분쟁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을 형사 고소로 비화시킨 측면이 크다는 점, 의뢰인이 장치를 처분·은닉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 내역, 장치의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환 요구 및 응대 과정에서 오간 의사소통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없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조기에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 사이의 첨예한 주장 대립 속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부각시킨 변론이 주효하였습니다.

사업 파트너 사이의 장비·물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횡령 고소로 비화된 경우, 단순 반환 지연과 불법영득의사 있는 횡령을 구분 짓는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점유의 경위, 정산 관계, 반환 거부의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충분히 정리하고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