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용 장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존부를 둘러싼 입증 공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더불어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가집니다. 다만 본 사안은 수사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양형 단계로 진행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동종 업계에서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치의 사용 및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해당 장치를 반환할 의사 없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인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반환 지연일 뿐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거래 경위와 장치의 점유 이전 과정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거래 당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착오를 일으켰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업 진행 상황과 장치 사용 목적을 사실대로 설명하였음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반환 지연은 민사상 분쟁에 그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치를 점유하게 된 경위, 그 이후 의뢰인이 보인 일관된 반환 의사 표시, 사업상 정상적인 활용 정황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의 시점별 모순과 객관적 정황 자료와의 불일치를 짚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거래 관련 서류, 업계 거래 관행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안은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해소됨으로써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 수사는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