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매매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상대방의 주거지 및 마당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로, 출입의 목적과 경위, 주거권자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주거침입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토지 매매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이로,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잦아 갈등이 누적되어 온 관계였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지와 주거지 마당에 두 차례 들어간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출입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으며, 이러한 첨예한 진술 대립으로 인해 의뢰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주거침입의 구성요건, 즉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분쟁이 장기간 누적된 토지 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출입한 경위와 시간, 체류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동기와 태양에 대한 변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측면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분쟁의 발단이 일방적인 가해 의도가 아닌 토지 분쟁에서 파생된 점, 출입 행위의 태양이 중한 범죄로 평가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술 대립이 첨예하고 감정 대립이 깊은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의 본질과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이나 지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나 마당에 들어간 사실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경우, 출입 경위와 목적, 체류 시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분쟁, 채권 회수 등 민사적 갈등에서 파생된 형사사건은 사안의 배경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