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 다수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통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수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력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가해자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등이 형량 결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면식이 없던 미성년자들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다수가 함께 의뢰인을 공격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사건 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형외과에서 상해 진단을 받고 통증의학과 외래 치료를 이어가던 중,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해자 전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정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동등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형사법상 특수성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가볍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 사실의 실체와 그 지속성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통증의학과 외래 진료기록, 그리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받아온 치료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고통이 단순히 사건 당시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 중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공동상해의 조직성과 위험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2명 이상의 공동 범행에 대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취지를 강조하며,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다수가 함께 공격한 행위 태양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의견 진술 단계에서 의뢰인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단순 합의금 협상으로 사건이 무마되지 않도록 피해자 측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 전원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의 실체와 공동범행의 위험성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에 의한 공동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와 통증의학과 진료기록 등 치료 경과를 시계열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성 상해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의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외래 진료기록을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며,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건도 다수 존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