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2회 발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영역 징역 4개월에서 1년, 감경영역의 경우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한때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 차례 발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 발송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결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자칫 잘못된 진술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통매음죄는 메시지 자체의 객관적 표현, 발송 경위, 당사자 관계,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대응 논리로, 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송한 메시지의 문언 자체가 성적 욕망을 표현하거나 신체 부위, 성적 행위를 직접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상당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며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점, 메시지 발송 시점과 당시 의뢰인의 감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평균적인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문제된 메시지 전후로 오간 대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메시지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식기소만으로도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구성요건 부존재를 입증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문언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대화의 전체 맥락, 발송 경위가 함께 평가되므로, 문제된 메시지만 단편적으로 떼어내 진술하기보다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