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 벌금 3백만 원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흐름 속에서, 정상참작 사유와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측정 수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의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치 자체에 대한 무리한 다툼 대신,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두텁게 쌓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성실한 진술 태도를 유지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운전업무 종사자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하였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동종 전과가 없으며 본건이 우발적이고 1회적인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사회적 기여 활동,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 의뢰인의 생활기반과 갱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선처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약식명령 벌금 3백만 원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 단계에서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생업 유지와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기 어려운 음주운전 사건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처럼 직업적 불이익이 큰 의뢰인의 경우,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