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하여, 형사 사건화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을 시도하다가 촬영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발각된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즉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금 증액을 요구하던 상태였습니다. 과거 동종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던 만큼 사건화가 진행될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종 전력자의 경우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이며, 동종 누범·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영역으로 이동하여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남자화장실에서 옆 칸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촬영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합의금을 추가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신고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행위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본 건이 수사 단계로 넘어갈 경우 동종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사건화 이전에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추가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가는 국면에서 협상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여 의뢰인이 직접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협박·강요 시비를 차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촬영 전 단계에서 발각되어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미수 단계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돈하여 합의 협상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함으로써 협상이 감정적 대립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과거 동종 보호처분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의 상습성 평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 적용 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수사로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종결 짓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출구임을 확인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동시에 확보하는 형태로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본 건이 수사 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화가 진행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고 합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의 합의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사실상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증액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접촉을 이어가면 협박·강요 등 별건 시비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협상은 변호인을 통해 일원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