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빌려준 학원비가 변제되지 않자 교제 기간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으로 통용되는 행위 유형으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상대방과 교제하며 동거에 이르게 되었고,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학원비 명목으로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교제 기간 중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영상물 삭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한 정황이 함께 문제 되었고, 결국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죄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영상물의 삭제 요구가 반복되었음에도 거부된 정황, 협박 횟수가 다수에 이르렀던 점 등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유포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협박의 동기가 금전적 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히 정리하여 죄질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진지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도록 조력하였고, 민형사상 분쟁을 일괄 종결하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협조와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협박 횟수와 삭제 요구 거부 등 죄질이 무거운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영상물이 실제 배포되지 않은 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실제 유포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통상의 합의 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경유한 접촉이 필요하므로,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조력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