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으며, 변호인 선임 직후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주 우려 및 구속 사유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검사가 위 구속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하도록 하는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은 구속 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비로소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짧은 시간 안에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변론 전략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도망할 염려, 즉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 불응 우려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 단계까지 나아간 상태였으므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사실, 직업과 경력을 통해 사회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별건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단 한 차례의 불출석 없이 성실히 출석해 왔다는 사실을 핵심 변론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별건 재판 출석 이력은 의뢰인이 형사절차의 출석 의무를 회피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빙이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외 다른 수단으로 수사와 재판의 진행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지, 가족관계 자료, 별건 재판 출석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향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충실히 응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도주의 동기나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되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변호인이 뒤늦게 선임된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변호인 선임과 동시에 주거, 가족관계, 직업, 별건 재판 출석 기록 등 도주 우려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즉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요구 불응 우려가 체포 사유로 적시된 경우, 향후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임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실(특히 다른 형사절차에서의 출석 이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