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3백만 원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 차량 손괴와 함께 상해 결과를 발생시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12대 중과실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있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행 중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차량을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당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여 전방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에는 물적 손괴가, 피해자에게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비교적 명백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양형 평가였습니다.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단순 부주의로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 도로 상황, 충격 부위와 속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과실 정도가 통상의 업무상 과실 범위 내에 있음을 정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태도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성실히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반성과 협조 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속한 합의 교섭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였음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3백만 원대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양형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신속한 피해 회복, 반성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양형을 의미 있게 낮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경우,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검토와 함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가 가해 운전자인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와 합의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