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수익금 지급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지급 유예를 구하기 위해 위조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의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4개월에서 1년의 범위가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에 관한 강한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금 사정의 어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채무 변제 시점을 미루기 위한 방편으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위조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원심 파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다수 접견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채무 변제 자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급 시점을 유예받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론 전략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기간 중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 복귀 후의 갱생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사회에서 갱생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1심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소 직후부터 피해 회복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개별 합의가 필요하며, 각 피해자의 사정에 맞춘 협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