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정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백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여 형의 종류 자체를 벌금형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 있던 중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볍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라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자백 사건에서 형종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라는 점에 주목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예방 관련 강좌를 자발적으로 수강한 점,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사건의 우발적 성격과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는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경우 형종 자체를 다투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자백 사건인 경우, 양형 변론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핵심적인 감경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성폭력 예방 강좌 수강, 사회봉사 활동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