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자제한법 위반 피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고소를 취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과 2020년경 두 차례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이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뒤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쟁점은 초과이자의 수수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적정한 회복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상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이른바 고리대 처벌 규정으로 불리는 본 조항은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초과 약정 이자가 실제로 수수된 시점이 처벌 요건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필요하던 시기에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약정하였습니다. 2017년경 최초의 차용과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데 이어, 2020년경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초과이자가 약정되고 실제 지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부담한 이자가 법정 한도를 크게 넘어선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거듭된 초과이자 수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초과이자 수수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위반은 단순한 약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차용 관련 자료, 입출금 내역, 송금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2017년경 및 2020년경 두 차례에 걸친 이자 수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고소장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차용 시점과 이자율, 실제 지급한 금액의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흐려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차용 경위, 약정 이자율, 실제 지급한 이자의 흐름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빙과 진술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원하는 실질적 회복 조치의 확보였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보다 피해 회복과 분쟁의 조속한 종결을 우선시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측과의 합의 협상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초과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과 이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고, 추후 동일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언을 정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합의 절차를 통해 본인이 원했던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낸 뒤,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불이익을 회복하는 동시에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로, 고소인 측에서도 형사절차의 장기화 부담 없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 초과이자 약정 자체보다 실제 이자가 수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내역, 영수증, 메시지 등 객관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도 초과이자 반환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