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투자수익금 지급을 독촉받는 상황에서 지급 유예를 구하기 위해 세무조사 통지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공문서위조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4년, 감경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4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약정된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독촉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 유예에 관한 양해를 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마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금 집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이 강하게 평가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의 실형 선고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전과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범행 동기가 투자금 편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 유예를 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반성문과 진술서를 정리·제출하고, 의뢰인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공문서위조 사건은 형식적으로 국가의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정과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합의 경과와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라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피해자별 개별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