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로부터 사업 및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고,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초범 등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집행유예 권고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업 운영 자금 및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형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와 편취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다수 편취 횟수, 상당한 편취 금액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와 범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감경요소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사기죄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경요소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별로 합의 가능 범위와 변제 조건을 조율하였고, 합의가 성립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향후 변제 계획,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충족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실형 유지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 그리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양형요소 입증이 더해져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양형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별 합의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유무, 반성의 진정성, 변제 계획의 구체성 등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