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에 취해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이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 외에도 동일 가해자로부터 복수의 범죄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동의 촬영 사실의 입증과 피해의 중대성에 대한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 행위시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같은 조 제2항은 사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8개월부터 2년 사이이며,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의식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가해자는 그 틈을 이용해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은 동일 가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다른 유형의 범죄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격적인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즉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는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직접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기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경위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촬영 전후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유지·강화하느냐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 환경을 관리하였고, 가해자 측의 반박 가능성에 대비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지되도록 사전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고 동일 가해자에 의한 복수의 범죄 피해와 결합되어 있었기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 피해 회복의 곤란성, 가해자의 죄질 등을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있어 일반적인 양형 기본 영역을 상회하는 결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피해 중대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이 양형 판단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사법적 확인을 받을 수 있었고, 후속 민사 절차 등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음주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비동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 통화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정황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가해자로부터 복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 사건을 분절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전체 피해 사실을 통합적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