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준강간한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도록 이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성관계 사실 자체와 항거불능 상태 이용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범죄의 기본 구간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점을 이용하여 간음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뿐 아니라 동일 피고소인으로부터 반복적인 가해행위를 당해 왔고,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가 누적되어 형사 절차를 통한 정식 대응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성관계 사실 자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였으므로, 객관적 정황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진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음주 경위, 의뢰인의 의식 상태, 피해 직후 의뢰인의 반응과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동석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하였고,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는 예상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성관계 사실 자체와 항거불능 상태 이용 사실을 모두 부인한 사건임에도, 객관적 정황증거인 대화 녹취록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양형기준상 기본 구간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사건 전후의 대화 녹취·문자메시지·CCTV 등 객관적 정황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 대리인 선임은 단순히 고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공판 단계 증인신문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