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촌지간인 상대방으로부터 가족 내 지위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일시의 특정 여부, 적용 법률의 시간적 범위,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6년에서 9년의 범위에 해당하며, 감경 영역은 4년에서 7년에 이르는 등 매우 무거운 형량이 예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사촌지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어린 시절에 나이와 가족 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된 시점은 의심된 행위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였으며, 이 기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은 가족 행사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일시의 특정성 부족 문제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시점이 범죄일시·장소·방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본질적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공소사실 내지 피의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본 사안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조서 진술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용 법률의 시간적 범위 문제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시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정 전 법률상 친고죄로서의 고소기간 도과 또는 처벌 가능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력의 개념이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위력 요건 해석론을 분리하여 법률 적용상의 무리를 짚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행위 주장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기억의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점,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 내용 자체가 변경되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로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가족 행사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온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통상의 피해자 행동 양태와 부합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무혐의를 진술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사건 이후로도 가족 관계가 지속되어 온 객관적 사정,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다수의 정황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수사단계 종결이라는 결과를 끌어낸 의의가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 과거 행위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경우, 범행 일시의 특정 여부와 적용 법률의 개정 연혁을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시점이 법률 개정 이전이라면 친고죄 규정과 고소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신빙성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