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다리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행위 전반에 대해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며,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행위의 지속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그 이상의 처벌도 가능하며,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손과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행위가 반복된 점이 있어 수사기관은 실형 구형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앓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 평소 인지하고 있던 주량보다 적은 양에도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심리적 질환을 함께 앓고 있어 충동 제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진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술이 깬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낮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위로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향후 재발 방지 다짐,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가정 사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깊은 반성, 건강 상태와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지병에 대한 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건강 상태, 심리적 배경,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만취 경위와 평소 주량,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양형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