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직후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증을 알리는 연락을 받고 단거리 운전 끝에 적발되었고, 운전 경위의 우발성과 재범 위험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사고 발생 여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식기소까지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자택 인근에서 친분이 있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배우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급박한 판단에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길이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신고자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의 우발성과 긴급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증 발생 사실을 통신 기록과 정황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실제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신고자와 마주치며 심리적 부담을 느낀 정황이 운전 실수로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과 직장에서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재범 방지를 위한 주변의 감시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다수의 탄원서와 사회적 관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 처리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으나,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해당 전과가 상당 기간 도과한 점, 이후 추가적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본 사건이 배우자 보호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운전 거리가 단거리였던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변호인이 제시한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절차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전과의 시간적 간격과 이후의 생활 안정성, 운전 경위의 우발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짧은 운전 거리, 긴급한 운전 동기, 사고 결과의 경미성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발 직후부터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