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유로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저작재산권이 포함된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규모,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 노력 등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 침해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는 영리 목적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친고죄로 처리되며,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던 시기에 이를 타개하고자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타인의 저작재산권이 포함된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을 사이트에 게시·배포하였고,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십 회 반복되면서 다수의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1심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 체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저작권법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양형 부당을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규모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정부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유지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사이트 내 업로드된 영상의 총수와 실제 시청자 수가 제한적이었던 점, 게시된 영상 다수가 제작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구작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1심 판단이 전제한 피해 규모와 실제 피해 사이의 간극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의정부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필 반성문과 일기 등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내면적 반성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피해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의정부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피해 저작권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병행하여 의뢰인이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와 공탁이 동시에 진행된 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범행 기간이 단기간이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 방조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형량 감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등 영리 목적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 단계에서 피해 규모의 객관적 입증과 피해회복 노력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 따라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 행위는 비친고죄로 처리되므로, 피해자 고소 취하만으로는 공소권 소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