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성명불상자가 가해자 중 한 명의 연락처를 유포한 사건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허위사실이 주변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가해자들이 다수의 저학년 학생이었던 점에서 진술 일치와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에 가까운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매개로 또래 학생들과 교류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게임상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의뢰인을 유포 행위자로 지목하였고, 이후 학교 안팎에서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유포 행위와 무관하였으나, 가해 학생 다수가 동일한 취지로 발언을 확산시키면서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학생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락처 유포 시점에 해당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정황과 의뢰인을 가리키는 발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점을 정리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법리를 인용하고 피해사실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누가, 언제, 어떤 매체로, 어떤 내용을 전파하였는지를 시계열로 구조화한 점이 입증의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학생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서로 진술을 맞추어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 사이의 진술 변경 지점과 모순을 비교 분석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부각하였고, 메신저 대화, 게임상 발언 캡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 회피를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들이 저학년 학생이라는 이유로 우발적 일탈로 가볍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학교생활 위축, 대인관계 단절, 정신적 충격 등의 실질적 피해 정도를 자료로 구체화하여, 단순한 또래 갈등이 아닌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고, 법원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다수의 저학년 학생이었음에도 우발적 일탈로 치부되지 않고 사안의 실질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이 균형 있게 실현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고 저학년 학생인 경우, 진술 모순을 정리한 비교표와 객관적 디지털 증거(메신저, 게임 내 채팅 등)를 초기에 확보하여 진술 일치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가해 사건은 우발적 일탈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피해의 심각성을 정량·정성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