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기어 오조작으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음주운전의 고의성 유무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여부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방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하여 휴대폰 충전기를 연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어를 오조작하게 되었고, 차량이 움직이면서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의 고의성 유무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본인 역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한 이유가 휴대폰 충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폰 배터리 잔량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운전 자체에 대한 적극적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고를 반복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 차량 차주에게 의뢰인의 사정과 사고 경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을 차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통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사고 발생 사실을 무겁게 보았으나,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사고 정도가 경미했던 점, 실제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정식 공판절차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에 단순히 탑승한 행위가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차량 탑승 경위와 운전 의사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