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의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 5백만 원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형이 정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 장치를 설치하였다가 이용객에 의해 발견되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유무, 침입 목적의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이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불리는 사안에서 촬영 행위와 별도로 침입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의율되며,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 침입 시간, 피해자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건물 내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구석에 소형 촬영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같은 날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던 이용객이 장치를 발견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출입 기록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그 시각에 화장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촬영 혐의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침입 목적에 대한 평가와 재범 위험성 판단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의뢰인의 과거 생활 이력, 직업적 안정성, 평소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협조와 진정한 반성의 객관화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하였고, 추가로 보유 중이던 촬영 장치 일체를 자진 제출하도록 하여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과 진술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불안에 공감하는 태도로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였고, 합의서가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서 벌금 5백만 원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형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부재, 우발성, 자진 제출에 따른 재범 우려 감소, 피해자 합의라는 핵심 양형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된 결과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수사 협조 태도와 보유 장치 자진 제출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의 가장 결정적 요소 중 하나이지만,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간접 사과와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