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다수가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인지되었고, 의뢰인은 곧이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법률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노출 행위라는 사건 성격상 엄벌주의 경향이 짙어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진솔하게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면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양형요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심리상담 등 자발적 노력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량·정성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 처벌의사의 완화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 조건의 합의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서를 도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전략,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 합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점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행위 태양과 노출 정도, 초범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순 약식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기보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