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백만 원대의 형량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에 걸쳐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형사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전 1천만 원 이하). 흔히 불법촬영, 몰카범죄로 불리는 본 죄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처벌이 강화되어 왔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3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죄질,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다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백만 원대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양형이 무겁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적정한 양형인지 여부가 양 당사자의 공방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검찰 측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가 합리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자가 잠든 무방비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들어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고 의뢰인의 기기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점, 모든 촬영물이 수사기관에 의해 즉시 압수되어 폐기 조치된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의 정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한 사과와 함께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기록으로 확보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 직장 및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이미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충실히 심리하여 형을 정한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변론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틀 안에서 1심 판단의 합리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백만 원대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1심 벌금형을 방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를 입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양형 방어의 핵심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1심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양형자료를 추가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