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편취당한 금전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비롯한 다수의 가해행위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물 이용 협박의 입증과 함께 별도로 발생한 금전 편취 피해까지 형사절차 내에서 함께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협박, 영상유포 협박 사건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중대범죄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기본형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형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 장면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다가, 약 두 달 후 의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 과정 외에도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별도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정도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일방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의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협박 당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협박의 고의와 영상의 존재, 유포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정밀하게 작성·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돈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사실을 빠짐없이 진술하면서도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자격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도로 발생한 금전 편취 피해의 회복이었습니다. 본래 금전 편취 부분은 사기죄 등 별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처한 형사처벌 위험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합의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촬영물 이용 협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임을 명확히 환기시키고, 진정한 피해회복 없이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박 사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과 함께 편취당한 금전 전액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편취당한 금전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물질적·정신적 피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별건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부담 없이 형사절차 내에서 실질적 피해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 수사 초기부터 합의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영상의 존재와 유포 의사를 드러내는 메신저·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변경·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로부터 협박 피해 외에 금전 편취, 폭행 등 별도의 피해를 함께 입은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체 피해를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금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