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며,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다수이고 거래구조가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사안이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른바 분양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매란 매매,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과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해집니다.

주택법 제101조 제2호는 위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거래 규모가 큰 분양권 전매의 경우 벌금형의 상한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부터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 다수의 중개인과 매수인이 관여하면서 거래구조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거래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렸고,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하였던 거래의 성격과 수사기관이 파악한 거래 흐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규모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전매행위에 대한 고의 및 가담 정도였습니다. 다수의 관련자가 개입된 복잡한 거래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거래 경위와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산정이었습니다. 주택법 제101조 단서는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한이 가중되도록 정하고 있어, 이익액 산정 기준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순이익을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고, 이익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법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 단계에서는 단순한 정상참작 요구에 그치지 않고, 동종 사안의 양형 경향과 비교하여 의뢰인의 사안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합의가 어렵고 거래구조가 복잡하여 방어가 까다로웠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와 이익액 산정에 관한 법리 주장, 그리고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매 사실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산정이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실제 순이익을 구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가 개입된 사안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가담 범위의 명확한 정리가 방어전략의 핵심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