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중대 범행이 병합되어 방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 범행이 병합되어 양형 자료가 누적되는 구조였기에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상해의 경우 이를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법정형 상한은 징역 10년 6개월에 이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동·누범 상해의 경우 가중영역에서는 기본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시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누범 또는 다수 범행 병합 시 형량은 더욱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5월경 다른 가해자들과 사전에 의사를 모은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공동범행 사실을 확인한 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본 공동상해 사건 이외에도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행이 별도로 인지되어 함께 병합심리되었고, 피해의 정도와 범행의 반복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범행이 병합심리되어 누적적 양형 판단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양형 범위로 형을 조정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공소사실별로 가담 정도, 범행 동기, 피해 발생의 직접적 인과 등을 분리하여 분석한 뒤, 공동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한 구체적 범위와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동범행에서 의뢰인의 역할 비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공동가담자 간 역할 분담과 기여도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수 범행이 병합된 사건에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다수 범행 병합사건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누적되어 가중 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공판 단계의 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해 구형 형량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동가담 사실 자체보다 각 가담자의 역할 비중과 행위 태양이 양형에 결정적이므로, 초기부터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범행이 병합심리되는 사건에서는 각 공소사실을 분리해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