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깊은 갈등 속에서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약식절차에 의한 벌금형 부과가 가능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 관계로, 양측 사이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2021년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자신의 짐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 간의 감정적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었기에 합의 진행과 진술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양측의 행위 태양을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폭행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의 전후 맥락과 부부 관계에서 누적된 갈등의 양상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안의 전체적 그림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회적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 의뢰인의 전과 관계 및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처분 방향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의뢰인에게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약식명령 절차에 의한 처리가 적절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과 검찰의 판단 과정에서 의뢰인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부부 간 감정 대립으로 합의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신체구속이나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부부 또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단순히 폭행 사실 자체만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의 전체적 맥락과 갈등의 누적 양상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검찰 단계의 처분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