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전 사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는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권고되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본 사건은 별개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형상 다수의 불리한 사정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본격적인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병합 사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상 가중 요소가 누적적으로 작용할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 책임 비중을 구분하여 각 사건의 양형 요소가 무분별하게 합산되지 않도록 정리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시각 등 위험성 판단 요소를 사건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 예컨대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관계 변화, 직업적 책임 의무 등을 입증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인상 형성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진술을 법정에서 구조적으로 보강하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병합 사건이 함께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컸던 사안임에도, 사건별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다투고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는 음주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단순한 사실 인정과 선처 호소를 넘어, 양형 구조 자체를 분석하여 다투는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동종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경우, 각 사건의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다투지 않으면 가중 요소가 누적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별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