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상당히 감형된 징역 8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성범죄와 비교하여 매우 가중된 법정형으로, 같은 조 제6항에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제7항에서는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5년~9년, 가중 시 징역 7년~13년, 감경 시 징역 2년 6개월~6년에 이르는 등 매우 무거운 형이 권고되고 있어, 양형인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접촉하여 음란한 행위가 촬영된 사진 등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검찰 송치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이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연령, 제작 방식 등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요소에 대한 충실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적정한 형을 받기를 원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진술 일관성 및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가중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단계에서의 불구속 수사 가능성 및 양형 자료 수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최대한 부각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권고형량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감경요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공판 진행 의견서를 통해 양형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이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양형기준에 입각하여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7년 감형된 징역 8년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양형기준 또한 가중영역의 상단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범죄임을 감안할 때,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