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30여 차례 일으켜 수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정황과 피해액 규모, 구속 수사 진행 등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비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며, 이른바 자동차 보험사기,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통칭되는 행위들이 모두 본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는 이득액 규모, 조직성, 계획성 등을 가중요소로 보아 이득액 1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경우 권고형량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므로, 다수 공범과 다회성 범행이 결합된 보험사기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범들을 차량에 동승시키고,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어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고가 약 30차례 이상 누적되었고,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수억 원대에 이르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패턴 분석과 공범 진술을 통해 조직적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의뢰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로 지목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으로 평가될 경우 실형 선고가 사실상 유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분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되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액 규모가 수억 원대에 이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피해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 및 변제 의사를 전달하고, 가용한 자금 범위 내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진행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로 인한 방어권 제약과 양형 인상 요인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동기, 가담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양형기준의 가중·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집행유예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회 이상의 고의사고와 수억 원대 편취액, 구속 수사라는 불리한 조건이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 피해 보험사들과의 직접적 합의 노력,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역할에 관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 회복은 단순 공탁보다 피해 보험사와의 직접 합의가 양형상 더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