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피해자 4명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로 자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자수를 결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포 행위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가 별도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포 행위가 더해질 경우 양형 인자가 가중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일부 촬영물을 지인 등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법적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상의 끝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의 조력하에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반포 행위까지 결합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실형 영역에 위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수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 없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경위를 자수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자수 감경 사유(형법 제52조 제1항)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의 중요한 감경 인자로 작용하지만, 피해자가 4명이고 반포까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합의 진행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사정과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한 뒤,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이수한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직업적·사회적 환경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반성 태도가 유지되도록 변호인이 동행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물이 타인에게 제공된 정황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자수의 진정성,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점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 자수를 결심한 경우, 자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포 행위가 결합된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영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별 합의 전략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