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한 사건으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선임이 이루어져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및 준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이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실무상 상당한 입증과 양형 변론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 상태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시점에는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진술이 확보된 단계였습니다. 사안의 무게와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고, 향후 공판 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입증 정도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진술의 일관성, 사건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회피를 위한 신병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직장과 가족관계, 거주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현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냈고, 결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법정에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인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충분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본 사안은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사건이 의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정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가정과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