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형량 감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간으로 불리는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 5년에서 8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곧 검찰 송치 및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의제강간 행위가 수 회 반복된 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중형을 구형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 징역 15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횟수 및 행위 태양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개별 행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 중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필요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소명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이 양형기준 범위와 비교할 때 과중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합리적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절반 가까이 감형된 징역 8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는 사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감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구형은 그 자체로 선고형이 아니며,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