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촬영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가중규정이 결합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반포 등 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기본 영역이 수년 단위로 설정되고, 죄질 불량·다수 피해자 등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경위가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강제수사로 전환하였고, 의뢰인은 신병에 대한 부담과 함께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촬영물의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송 행위의 죄책 인정 범위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의 핵심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접근하였고, 인정 가능한 부분은 조기에 인정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양형 가중 요소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 우발성 정도, 의뢰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병 처분과 본안 양형의 연계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변론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판 진행 의견서로 거듭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계획, 가족 등의 감독 가능성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검찰 구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서 7년이 감경된 징역 8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촬영물의 내용이 중대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된 사안임에도, 경찰·검찰·영장실질심사·공판 전 과정에 걸친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감형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결합되기 쉬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더라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