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체를 다회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속을 통해 출입 기록과 거래 내역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혐의 부인보다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이른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단순 1회 행위라도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처분이 일반적이며, 횟수가 누적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될 경우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약 10여 회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업주의 장부와 영업 자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성매수자들을 순차적으로 입건하면서 의뢰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회적 평판 손상과 향후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이 이미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장부, 출입 기록 등 물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리한 혐의 부인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 1회 초범 사안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동기에서 비롯된 점, 사건 발생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발방지에 대한 객관적 담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회에 걸친 성매매 사안에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은 업주의 장부, 출입 기록,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라도 행위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면 벌금형 약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반성문, 재발방지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