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중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편취당하였고, 가해자는 수사와 재판 중에도 동일한 수법의 추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의 입증과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중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4년, 가중영역은 징역 2년 6개월~6년 범위이며, 조직적 사기·다수 피해자 발생·범행수법 불량 등의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량 상한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2017년경 가해자로부터 특정 사업 또는 투자 명목의 자금이 필요하니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안정적인 수입원과 변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들을 안심시켰고, 의뢰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자금을 가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약정한 변제 기일이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접근하여 2018년경까지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의뢰인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정황증거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자금 수령 시점의 재산 상태, 차용 이후 자금 사용처, 동일 시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차용 패턴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부재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메신저 대화 내역, 가해자가 의뢰인들에게 보낸 변명성 메시지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이 지속되었다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충실히 반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 외에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피해 진술과 증빙자료를 정리하였고, 가해자가 수사 개시 이후에도 동일한 패턴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수법의 불량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재, 재범 위험성이라는 특별가중인자를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변명 논리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들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실패에 따른 우발적 채무불이행"이라는 논리에 대비하여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 변제 시도의 부재, 새로운 피해자 발생 시점의 중첩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사유,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편취 범의와 범행의 계획성을 어떻게 입증하는가가 결국 양형 판단의 핵심을 좌우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대출사기·차용금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자금 수령 당시 가해자의 변제 능력 부재와 편취 범의를 정황증거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수사·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가는 경우,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