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에 대하여 큰 폭으로 감형된 징역 8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도 엄단의 시각이 강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 유형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범죄(이른바 아동 성착취 사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죄질이 무거운 유형으로 분류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량의 상단을 초과하는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 피해 아동의 수, 행위 태양,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고, 이후 검찰은 공소 제기와 함께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특성상 엄정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양형상의 유리한 사정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지 않는 한 검찰 구형에 근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입증이 부족하거나 과대평가된 부분의 분리·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전반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 태양의 평가에 관하여 다툼이 가능한 부분을 추려내고,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리된 사실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단계에서의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기방어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반박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정 환경 및 성장 배경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동종 사안의 양형 분포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7년이 감형된 징역 8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적 학대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엄단 의지가 강하여 구형량에 근접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합의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재판부의 양형 시각이 엄정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합의 가능성,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검찰 구형이 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유리한 양형인자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