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은 인도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건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계약 해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여전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상대방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약 10년간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의뢰인은 2020년 4월부터 월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0년 8월경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점포 내 집기를 정리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해지 자체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이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와 그 사이 발생한 미지급 차임 전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기는커녕 추가로 거액의 차임 채무를 떠안을 처지에 놓이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2020년 8월경 임대인에게 건물 점유를 실제로 이전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 측은 인도 사실을 부인하며 차임 청구 기간을 늘려 잡았기 때문에, 인도 시점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차임 산정 범위 자체를 좌우하는 결정적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 해지 통지의 도달 사실과 그 이후 의뢰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를 비운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점포 내부의 집기 반출 정황, 영업 종료 후 외부 표지 및 간판 정리 상황, 인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점유 이전 사실을 다층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지급 차임의 정확한 산정 및 보증금에서의 공제 범위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점유 이전 시점까지의 차임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인도 거부 기간 동안의 차임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해 임대인의 점유 부인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였고, 임대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건물이 인도된 이상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인도 사실을 입증한 토대 위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점유 부인 주장을 배척한 결과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과 인도 사실에 관한 입증이 사실관계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이 실증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추가 차임 부담을 면하는 동시에 보증금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 사실 자체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도확인서, 열쇠 반환 정황, 사진, 문자메시지 등)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인도 사실을 부인하는 순간 임차인은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을 계속 부담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 연체 상황에서는 해지 의사 통지의 방법과 시점, 도달 여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차임 공제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