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 경비를 과다 청구하였다는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사실관계로 인해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임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조이며,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회사 업무 관련 출장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장지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여 수천만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발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울산배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약 10년 전의 출장 경비 지출 내역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탓에 영수증, 출장 기록, 당시 회사 내부 규정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부를 명확히 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울산배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 출장의 경위, 회사 경비 처리 관행, 청구 절차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와 손해액의 산정 문제였습니다. 울산배임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근거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된 부분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이르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임에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출장비 과다 청구나 경비 부풀리기 등 회사 자금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임무위배행위와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합리성을 다투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배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