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4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년이 된 자녀를 양육해온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청구 자체에는 응할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압박과 재산조사를 통한 청구금액 상향 우려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 부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경우 비양육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산정에 있어서는 양육 기간, 자녀의 연령, 양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소득, 통상 필요한 양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이후 약 16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자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온 전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른 시점에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양육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상대방이 청구 과정에서 지속적인 압박성 연락을 해오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의뢰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청구금액을 대폭 상향할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종결하여 장기적인 분쟁과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과거양육비의 적정 산정 금액이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사안의 특성상, 단순히 통상양육비 산정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청구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과거양육비는 현재의 부양료 산정과 달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양육 기간 중 의뢰인의 소득 수준, 자녀에 대한 비정기적 지원 내역, 상대방이 청구를 장기간 미뤄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의뢰인의 정보 보호였습니다. 본격적인 심리 과정에서 재산조회 절차가 진행될 경우 청구금액이 확대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정식 변론기일 진행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협상 채널을 확보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담 가능 범위와 상대방의 수용 가능 범위를 조율하여 4천만 원대 지급안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결과의 안정성 확보였습니다. 단순 사적 합의에 그칠 경우 추후 추가 청구나 분쟁이 재발할 수 있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57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기판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결정문 문구에 향후 추가 청구가 차단되도록 정리하여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4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식 본안 심리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우려하던 재산조사 절차 및 청구금액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을 통해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를 정리한 점도 주요한 성과입니다.

협의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과거양육비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신속하게 합의 종결하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안 심리가 본격화되어 재산조회 절차로 이어지면 청구금액이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합의로 마무리할 경우 추후 추가 청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 등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