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사건에서 당초 목표했던 합의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가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이 가해자에게 나체 상태를 촬영당하였고, 사후에 이를 인지한 뒤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만취 상태였던 정황상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기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진술 일관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이 유형은 피해자의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틈을 이용해 의뢰인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사건 당시 자신도 만취한 상태였던 탓에 정확한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 또한 음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컸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식의 항변을 펼 여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의 신체 사진 보유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상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사후에 촬영 사실을 알게 되어 즉각 항의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접수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가해자 측이 사건의 중대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직시하도록 압박하였고, 피해 회복에 상응하는 합의금이 형사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활용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목표했던 합의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가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수사 진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정황증거를 치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한 점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이라는 형태로 실질적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촬영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실되거나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본인도 음주 상태였던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