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에게 사생활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상적 언쟁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통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그 내용·방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정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이 자신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이 협박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악의 고지란 가해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고여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교환 내지 감정적 표현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과 대화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구체적 가해 행위를 예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협박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 해결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화의 전반적 맥락과 의뢰인의 당시 심리상태, 발언의 일회성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항목별로 발언 의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당시 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분쟁의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신속하게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협박죄 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우,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사건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