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존부와 의뢰인의 공연성에 대한 인식 및 위험 용인 의사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 훼손, 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판례는 특정 소수인에게 발설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공개된 장소이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고 이용하는 시설 앞에서 피해자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고,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다는 외형적 사실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수사단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형식적으로 공개된 시설 앞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발언을 들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발언 당시의 상황, 주변 인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정황과 청취 가능자의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안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 즉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 당시 자신의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할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연성 부정 및 고의 부재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사안에 대입하여, 본 사건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이 정식 기소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의 흠결과 고의의 부존재라는 법리적 주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경우, 발언 내용 자체보다 공연성 요건과 고의의 존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주장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참여 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