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내부까지 진입하게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 촬영 목적이 결부된 사안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이 미치는 공간으로 보아 외부인이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주거침입의 기본 영역은 6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나,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입력 없이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이상 행동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선 부수적 비난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객관적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기소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침입 시간이 매우 짧았고 실질적 피해 확산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의 처벌 의사가 검찰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가족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다짐을 전달하였고,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과정을 거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조사 종료 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반성문, 심리 상담 이력, 합의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가족 탄원서 등 다수의 참고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동행 촬영 정황과 연결될 수 있는 평가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거침입 행위와 그 동기의 일회성·우발성을 입증하는 자료 구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추가 비난 가능성이 함께 평가될 수 있었음에도, 합의와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검찰이 선처를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 진입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출입이라는 인식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 촬영 등 다른 행위와 결부된 주거침입 사안인 경우, 주거침입 부분만 입건되었더라도 추가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보호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