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신체접촉 사실 자체보다는 그것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이었는지, 상호 호감에 기반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 행사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하기도 하므로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사적인 자리를 가진 이후, 당시 신체접촉이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신체접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호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신빙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 당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의사에 반한 추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행동 양상이 통상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자연스럽고 상호적이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전후 양측의 관계 양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과 직후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분석하여, 메시지의 어조와 내용이 일방의 폭력적 행위 이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호의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사건 전후로 지속되었다는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 요건과 의사에 반함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별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분석을 제출하여 혐의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임에도, 객관적 증거를 통한 초기 대응을 통해 송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인 진술이 아닌, CCTV와 디지털 증거를 활용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법리 주장이 결합되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 직후 진술을 정리하기에 앞서 CCTV·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거나 보존기간이 도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첫 회 진술이 이후 사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쟁점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