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 측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 일회성 행위였음에도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고 촬영 부위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였기에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우발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없었던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휴대전화 내 추가 유사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및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차단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한 자료, 가족 관계와 직업 환경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참고자료, 그리고 진정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안임에도 기소유예에 이른 것은,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 가중 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과 피해자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은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